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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운전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 720명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3%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 또한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령 운전자의 염려로 인해 현재 65세 이상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조건부 면허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2. 최고 속도 제한
3. 침단 안전장치 부착
이러한 조건들을 적용하여 운전은 하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조건이 붙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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